간이사업자 재난지원금 및 대상자 조회하기

 

간이사업자 재난지원금 및 대상자 조회하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위기업종에 대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간이사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매출이 감소해야 하는데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업종이 10~20% 추가되었으며 간이사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도 지원대상을 늘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간이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 반기 매출 감소를 도입했었지만 일반사업자와는 다르게 간이사업자는 연단위의 매출만 잡히게 되어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생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 확대를 한 것입니다. 

 

간이사업자 재난지원금 조회

 

 

간이사업자 , 면세사업자 재난지원금 조회하기 꼭 해보셔서 내용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매출비교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의 지원 대상자 조건과 다르게 매출감소율이 10~20%미만인 일반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으로 추가되어 택시, 안경점 등 많은 업종들이 추가된 상황 입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다음 중 1개라도 매출감소 기간으로 해당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019년 ~ 2020년

□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 조회 역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로 피해 정도 반영을 위해서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하였는데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에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매출액이 소기업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되고 숙박 및 음식점, 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등 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개업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상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이어야 가능 합니다. 

대신, 국세청 폐업신고로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번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추가 확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추가로 확대하게 되어 경영위기 업종이 112개 업종에서 227개 업종으로 무려 165개의 업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여행업종에서 기념품 및 관광용품 소매업, 여행 예약 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되었고 교육업종에서 보육시설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이 추가되었으며 영화나 출판, 공연업종에서는 비디오 감상실,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공연기획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밖에 택시운송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사진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등도 포함이 됩니다. 

 

위의 예시는 일부만 말씀드린 것이고 훨씬 많은 업종이 추가되어 재난지원금 매출감소 기준이 확대된 것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400만원에서 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6일가지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입은 업종에 최대 2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위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하는 기준을 기존보다 훨씬 확대하였으니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019년 이후 반기별로 1개라도 매출감소가 있다면 매출감소 기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수 있으니 간이사업자 사장님들도 잘 체크하셔서 간이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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